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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진=오기형 의원실)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를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.

” -민주당 내에서기획재정부 분리가 화두인데.

“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.

재정부와기획예산처로 이원화해야 한다.

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있다.

돈 걷는 재정·세입과 경제를 운용하며 돈을 쓰는 세출.

현재기획재정부 개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.

민주당은 당 차원에서기획재정부의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, 예산 편성권의 대통령실 이관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.

현재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.

현 기재부 간부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”고 답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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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
기재부는 12조2000억원으로 편성한 올해 첫 추경 규모도 늘릴 수 있다고 했다.

으로 규정하며 이들 기관의 구조를 대폭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.

김 후보는 "제왕적 대통령실은 슬림화하고, 기재부는 재정부와기획예산처로 이원화해 돈 걷는 재정 세입과 돈을 쓰는 세출 기능을 분리하겠다"며 "검찰은 (수사권 없는) 기소청으로 축소·전환할.

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 분리 등 '경제부처 개편안 공약화'를 검토 중이다.

이번 개편안은 국무총리실 직속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맡기고,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해 국고 수지를 총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.

” Q : ‘친정’인기획재정부 개혁을 내걸었다.

A : “제 친정이지만, 해체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.

‘재정부-기획예산처’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.

돈 거두는 재정·세입과 경제 운용하며 돈 쓰는 세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.

이면엔 정치적 노림수가 도사리고 있다.

민주당 측은 “예산이 정책을 지배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”며,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.

그러나 ‘지역화폐’나 ‘기본소득형 복지정책’ 등 이재명 전 대표.

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(인사청문회법 제6조), 과거 김대중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총리실 소속기획예산처수장을 국무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.

미국의 관리예산처역시 행정각부는 아니나 수장을 내각의 일원으로 하고 최고위직 네.